부실 운영과 인사 불투명성, 예산 낭비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한국형 ‘아르파H(ARPA-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ARPA-H 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안보 분야 연구개발(R&D)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비롯해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의료현장 감염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 개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로 구성된 보건안보 분야 5개 R&D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ARPA-H 프로젝트는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 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지원해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ARPA-H 프로젝트 사업 규모는 오는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예산 낭비 등으로 전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RPA-H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예산 495억원 중 209억8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40%가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에선 ‘긴급 추진 타당성 부족’, ‘사업 구체성·효과성 미흡’ 등의 평가가 내려지며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RPA-H 추진단 인원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서 9명이 보건산업진흥원 출신이며, 실제 연구개발 기획을 맡는 프로젝트 매니저(PM)는 7명에 불과했다. 행정 인력은 2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수행 연구 적정성을 판단할 전문 인력인 PM이 7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연 ARPA-H 사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추진단이 보건산업진흥원 사람들을 위한 고액 연봉 자리나 만들고, 부실한 연구계획으로 국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ARPA-H 사업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 관리까지 전 주기를 PM이 총괄하며 권한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보건안보 분야 R&D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미래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까지 2151억원이 투입된다.
범부처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사업은 국가 방역 체계 분야별 기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8개 부처가 협력해 총 1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420억원이 쓰인다. 의료현장 감염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은 미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73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선 통합적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진료 기술들을 연계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273억원이 들어간다. ARPA-H 사업을 포함해 이들 보건안보 분야 R&D 사업 총예산은 1억4845억원이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안보 분야 R&D는 보건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 과제”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