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 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이 2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제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쿠키뉴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영화·드라마 등 일부 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게임 제작비는 제외됐다.
현재 게임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 수출액은 83억9400만달러(약 10조 9785억원)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2000년대 이후 23년 만의 첫 감소세다.
올해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규모도 지난해보다 10% 축소됐다. 반면 독일 ‘게임스컴’과 일본 ‘도쿄게임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업계는 “비용은 늘고 지원은 줄었다”고 토로한다. 현재 게임 한 편의 평균 제작비는 60억 원대에 달한다. 제작 기간이 길고 인건비가 급등하는 구조 속에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개발 지원사업은 대부분 단년제로 운영된다. 게임을 1년 내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년제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투자 위축도 뚜렷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문화계정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전체 투자금 3조 1858억원 중 게임업계 투자는 3587억원(11.3%)에 그쳤다. 2024년 업종별 신규 투자액 가운데 게임 분야는 999억원으로 3년 만에 57.6% 감소했다.
정부가 K-콘텐츠 50조원 수출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게임 산업 맞춤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목표는 게임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사 지원 사업을 다년제로 변경하고, 문체부는 K-콘텐츠 펀드에 게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