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윤명규 사장대행은 “임대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사장대행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HUG는 임대사업 운영 경험이나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는 2년 동안 주택 1만호(2024년 3500호, 2025년 6500호)를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25년 8월 기준 HUG의 매입 실적이 총 4047호에 불과하다”며 “1만 호의 목표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매에 의존한 주택 매입과 무단 점유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매는 절차가 길고 복잡해서 낙찰까지 평균 2년이 걸린다”며 “신속한 공공임대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권이 넘어가도 퇴거를 하지 않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HUG가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또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HUG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관리하는 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관리하는 일은 HUG가 본래 하던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도시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존 공공임대전문기관에 맡기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사장대행은 “임대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면서 “LH와 협업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