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력업계에 이어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 대상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연이은 재생에너지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의 지속가능하고 획기적인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장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주요 협회 및 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태양광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미국의 제도를 참고(벤치마킹)한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도입 등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 이격거리 규제 등 태양광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검토 및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우리 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 부처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 축이므로,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