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군사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판단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교부가 관련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대한민국이 1970년대 말 건설한 우리 시설이며, 출입은 한미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진행됐다”며 “법리 검토 후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미측과의 별도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의 출입 요청 당시 법무관실이 법적 타당성을 검토했고, 해당 구역은 한국 측 관리 구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구역은 미군 관리 구역을 통과해야 했고, 이에 주한미군 측은 지난 3일 외교부에 SOFA 위반을 이유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산기지 출입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의 공동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측 협조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돼 항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OFA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미국 가서 살아라”고 맞받아 고성이 오갔고, 국정감사는 약 2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포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발생 6개월이 넘었는데도 책임자 징계와 피해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손 총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수사 완료 후 조속히 징계를 추진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같은 논란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에 크게 어긋난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미측과 상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KAOC는 한국군과 미군이 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내부는 한국 측과 미 측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구역에서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