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워크아웃을 개시했던 태영건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리스크 관리 부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증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12개 사업장에 많게는 2520억원까지 총 1조5433억원을 공급했다”면서 “그중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7개 사업장에만 무려 1조560억원을 집중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시공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공급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태영건설은 이미 워크아웃을 개시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곳”이라며 “7개 사업장 중 두 곳은 다행히 준공됐지만, 한 곳은 결국 주금공이 대위변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품 취지가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라고 하더라도, 7건이나 지원받을 정도로 부실 위험이 높은 시공사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리스크 관리 부재”라며 “특례보증상품 출시 당시 계획은 부실 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 지원이 원칙이다. 제대로 된 심가를 거쳐서 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태영건설의 사업장이 많은 것과 시공사 교체가 원칙인 것도 사실이다”라며 “다만 특례보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업을 정상화해서 완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 때문에 시공사 교체를 포함한 다른 대안 등을 검토해서 정상화를 지원했을 때 준공이 가능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태영견설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한 금액대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질 위험이 덜해서 분양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해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