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보안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단순 조립이 아닌 국내서 일부 생산공정을 거쳐야만 국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품을 보면 대부분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 태양광 기기 및 부품 동향을 살펴보면, 셀은 95%, 모듈은 59%가 중국산인데, 어떻게 셀이 5%만 국산이고 모듈은 41%나 국산일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면서 “중국산 셀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만든 모듈은 중국산으로 봐야 하느냐, 국산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는 부품별 국내 제조사와 수입 제조사를 엄정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제조사 표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해도 KS인증을 통해 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전기를 가정·산업용으로 변환하는 장치) 현황 역시 다 국내산처럼 보이지만 부품으로 살펴보면 선그로, 화웨이 등 전부 중국산”이라며 “중국산 인버터에 대한 해커의 원격 조작 등 해킹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인버터 해킹은 에너지 공급 불안정은 물론 대규모 정전 등 사회시설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해킹이 의심된다고 발표하면서 원격제어를 통한 공격인 ‘킬스위치(Kill-Switch)’ 논란이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OBBBA(크고 아름다운 법)’ 등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고율 관세 부과 등 사실상 제재를 강화해가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기술력 없이 외국산 부품에 의존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자립 없는 탈탄소,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모듈은 단순 조립이 아닌 실질적 생산공정이 국내서 일부라도 이뤄진 경우에 한해 국산으로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의 경우 공공사업 납품장비부터 보안 검증과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