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외국인 상속·증여 투기 실태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상속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증여할 때의 관련 통계가 있냐”고 묻자, 손태락 한국 부동산원 원장은 연이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핵심 업무는 공시, 그 다음이 통계”라며 “그런데 제대로 된 통계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한국에 살면서 국적을 취득해서 국방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는 외국인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도 부실하게 해두고 어떻게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냐”며 질책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통계가 없으면 후속 조치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에게 상속받은 외국인이, 다시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며 “그 자식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상속세를 외국에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으로 넘어갈 시 해외로 우리나라 자산이 반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토부는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상속·증여 투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태락 원장은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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