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마스가 협력 논의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중국은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실익을 위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내세우고, 국내 조선업 생태계의 문제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합질의에서 의원들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마스가 협정 추진 과정에서 한-미 양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태도와 조선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마스가는 관세 협상의 핵심적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4일 중국 정부가 마스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 거리 협력 전면 제재 조치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이 어느정도 피해를 보는 지 파악해보길 바란다”며 “부품 수급 차질이나 중국 내 사업 차질 등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경제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미국 조선업은 부활시키는 와중에 우리 조선업이 처한 현실은 정작 어떤지 아시냐”고 질의하며 “현재 울산, 거제 창원,부산 등 조선소가 밀집돼있는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대형 조선소는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일반 중소 기업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라며 김 장관에게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임금이 문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한 만큼 미국 해군은 긴장 상태에 놓였다”며 “무너진 미국 제조 생태계에 우리가 시스템을 이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도 부족하고, 이들이 미국으로 갈 때 마주할 법적 절차도 실질적 장애물이 되고 있어 미국에 인원을 파견하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마스가의 장애물이 되는 법 개정에 대해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상황” 이라며 “트럼프가 행정 명령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러한 의원 질의에 대해 “마스가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업 관련 부분들이 한-미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