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행위 규탄대회를 연다.

24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3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9월29일 1차 대회, 14일 2차 대회를 연 바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두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담보감정평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해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협회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감정평가를 수행할 경우 기관의 이익을 위해 담보가치의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60년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로 인해 담보가치의 객관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1969년 금융기관의 감정업무를 폐지하고 담보감정평가를 전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한 바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자체평가 하고 있다며 이는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에 따르면 인가 없이 감정평가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금융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감정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