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을 둘러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내부 사안을 특검에 맡긴 것은 이례적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를 파악했지만,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