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의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와 관련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일원화에 대해 최근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호금융 감독권에 관한 부분도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다”며 “중앙회와 같은 일련의 모럴해저드 이슈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체계 전반의 일원화 관련 지적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감독체계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이 원장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상호금융의 감독체계 일원화와 함께 지점 통폐합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은 돈을 받았는데 굴릴 데가 없으니 부동산 PF 부실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환경이 온라인화·디지털화·대형화·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상호금융이 지금의 상태로는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상호금융의 사전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달라”는 요청에 이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