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1만5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행기관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위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는 1만58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했다. 누적 5년간 부상자는 1157명,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시니어클럽에서만 5509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참여자가 평균 77.6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점,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다. 사업이 2020년 74만개에서 2024년 103만개로 급증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업유형별로 1명 이상의 안전전담 인력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1명이 100~15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며 모집·선발·임금지급 업무와 안전점검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전체 수행기관(1359개소) 운영을 위해 총 2639명의 안전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인력은 613명에 불과해 2026명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전국 수천 개 기관 중 몇몇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2000명이 넘는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태라면 복지가 아니라 위험을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며 “고위험 사업단 집중관리, 안전등급제 조기 시행, 예산 확충 등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613명 안전 전담인력을 예산을 확보했지만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한 2600명까진 증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