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파생상품 이용 ‘채무보증 회피’ 막는다…기준 지정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채권·통화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