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집행기관 불성실 자료 제출 차단
전남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료 제...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