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개편을 통한 사실상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고,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브리핑을 정부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와 공익위원의 정부 단독추천권 폐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청년·여성·정규직과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회견문에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미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경제 부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문제로 노동계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삶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점에 있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