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처리 예고에 협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불발의 원인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국무총리 인준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지만, 뒤에서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을 국회로 넘기는 것은 여야의 합의와 논의를 통해 할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추경안 협상 불발’에 관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계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보훈수당·청년도약계좌 증액과 고용안정 재원 추가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싱크홀과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 비용, 산불 지원 등을 추가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정권이 바뀐 후 특활비가 없어 일할 수 없다고 했다”며 “너무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인 얘기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이제야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 문제를 사과하면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했다”며 “수적 우세로 추경을 단독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