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에는 같은 당 박성준, 노종면 의원이 동행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이 법안에는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과 복권이 제한되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됐다”며 “이와 더불어 내란에 대해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12·3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일당 알박기 인사 정정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내란 종식’을 위해 12·3 내란 관련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박성준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정상화라는 부분에 있어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 ‘5공 청문회’ 같은 청문회 통해 국민께 진실을 규명할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