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 유관 단체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공모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단체는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서 탈락했다.
당시 김 정책관에게 연락한 대통령실 직원이 ‘교육부 공직자 출신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맞는가’라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압력으로 느꼈다”라면서도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김 정책관은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과 손 대표에게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손 대표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곳으로,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이 전 자문관에게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손 대표에게서도 ‘제안할 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자문관은 “당시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 대학 선배였다”라며 “교육부에 업무협약 요청을 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해 해당 부서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이날 리박스쿨 관련 의혹에 처음 사과했다. 그는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편향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책임자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은 정규교육 못지않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며 “향후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더 면밀하게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