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11일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