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출석 거부를 두고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 된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측의 강제구인도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윤석열은 을지문덕 장군 시대에 빗대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 교도소에 놀러 갔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의 절차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며 “속된 말로 제정신 아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태도가 큰 문제”라며 “일반 수형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면 검찰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인가. 이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짚었다.
아울러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달라. 이는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