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모정환(함평, 민주)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시는 굴뚝 높이가 120m에 달해 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근 지역에 1100억 원(편익시설 600억, 특별지원금 500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소각장 설치로 인해 유해성이 없는지 반문했다.
특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실했고 위장전입과 허위 주민 동의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함평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과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10일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