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외부변호인단 추가 위촉…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산교육청, 외부변호인단 추가 위촉…교육활동 보호 강화

2학기부터 총 60명 활동

기사승인 2025-09-01 11:59:02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1일 자로 외부변호인단 2차 위촉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부 변호인단 2차 위촉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와 연계한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 외부 변호인은 지난 1차 위촉 이후 이번에 30명을 추가, 2학기부터 총 60명이 활동한다.

지난 7월 채용된 법률지원관과 교원힐링센터 소속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응한다.

외부 변호인단 60명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소송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1일부터 교사위원 7명도 추가로 위촉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다. 

교사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교권침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협력적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법률지원관과 센터 변호사 채용, 외부 변호인단과 교사위원 추가 위촉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교권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곧 교육활동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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