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가평군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재지정할 것과 지역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행안부 주관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는 서 군수를 비롯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토론 및 의견을 교환했다.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은 이날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건의서 작성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합의된 공동 건의서는 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제약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 유입에 필수 요소임을 명시했다.
이들은 행안부에 인구감소지역 공동 건의서(특례 32건) 전달했고, 인구감소지역-코레일-쏘카 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업무협약,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정책토론회 등도 진행했다.
서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