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전 중구가 제안한 제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올해 정부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인센티브 지원금)을 중구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국비 중복지원 방지 등을 이유로 광역시 자치구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대전 중구가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을 공식 건의해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중구는 그동안 광역시 자치구 일괄 배제가 정책 형평성을 해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원도심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자생적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올해 지역화폐 중구통을 발행한 대전 중구도 인센티브 15억 원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행안부는 최근 중구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시 자치구도 국비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중구 ‘중구통’ 인센티브(캐시백) 예산으로 국비 15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해 중구통을 총 288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부 직접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중구통 발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만큼 추가 발행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