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새만금 방문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4일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 등 현안 해결 요청한데 대한 화답으로 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정책 검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총리와 면담에서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 규제 제로화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조속한 메가 특구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3축 도로,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2조 1천억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배후부지 재정 전환과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한 협의 마무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타 항만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내 착공을 위해 신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총리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