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출석이 유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형사 재판이 같은 주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사건으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에서 17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듭 거부해왔다. 이번 기일 역시 궐석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내란 혐의 관련 17차 공판을 맞는다.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듭 거부해왔기에, 이번 공판 역시 피고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는 궐석재판(闕席裁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오는 2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에서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변호인만 출석해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림에 따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진행되는 9일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하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통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