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의 첫 대상인 검찰청은 기소 기능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로 들어간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표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며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한다.
금융위원회 내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아우른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정부 AI 기술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된다. AI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 강화 차원이다.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또한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를 ‘실’ 단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 장관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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