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에 관해서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수요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동일 시·도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 시 언제든 추가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