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 촉구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 촉구

배달앱 시장 독과점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 돌입

기사승인 2025-09-09 15:03:08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자영업자의 과도한 배달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과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권희 전북도당 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원, 강성희 전 국회의원, 박인수 중앙위원, 김금주 전주시을 지역공동위원장, 박수정 전주시병 지역공동위원장, 최한별 전주시병 지역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전권희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은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배민의 횡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어,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금주 전주시을 지역공동위원장은 “배달앱이 플랫폼 기업만 배 불리는 구조로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 협의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민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박인수 중앙위원은 광주의 ‘위메프오’, 전남 ‘먹깨비’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배달앱이 지역화폐 결제와 연계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있는 골목에서부터 민생회복을 시작하겠다”며,“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전북의 골목경제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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