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석유화학 위기 극복할 新산업 필요성 강조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이종화 의원 “충남도, 내포 정주여건 개선 실행 의지 보여야”
박기영 의원 “계룡산 권역, 충남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안장헌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충남 도약 발판 삼아야”
윤희신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속 대책 점검
이지윤 의원,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 관련 개선책 마련 당부
기사승인 2025-09-09 17:30:35
충남연구원장 정치활동 논란도 지적…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정치활동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전 원장이 임명 당시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도지사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 직책을 맡고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의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도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체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연구원장이 타 지역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도지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사권자로서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공공기관장들이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 석유화학 위기 극복할 新산업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의 신산업 대안 필요성’과 ‘농어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나서 국내 NCC(나프타분해시설)의 25%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율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34년간 서산경제의 한 축이었던 대산석유화학단지 위축으로 향후 서산은 물론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8월 28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2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R&D가 석유화학산업 미래의 핵심”이라며 “우리 대산단지에도 첨단화학 융복합 연구를 위한 R&D 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 내 서산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구축, 서산공항의 농산물 수출 물류기지 등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서산공항을 통해 K-농산물을 동남아 시장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만든 식품사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농협, 편의점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기본적인 식료품 구매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의 한 예능프로그램 사례와 전북도 시범 사업을 들며 “대형축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동식 냉장‧냉동 편의점 트럭이나, 농협의 유통망을 통한 이동장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충남 도내 마트없는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사막 문제는 단순히 특정 계층의 식료품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년층의 건강 불균형과 고립의 문제”라며 “농어촌 필수 생활복지서비스 개선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의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도비 확보 촉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700만 원, 시군비 5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며, 농업인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해 도비 확보와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안전과 도민 건강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 수단인 ‘양산 쓰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의 체감온도 낮추기와 건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으로, 충남 농업과 농민이 폭염을 견뎌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화 의원 “충남도, 내포 정주여건 개선 실행 의지 보여야”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지금도 도청과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주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스포츠센터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와 관련,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될 충남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30년 전 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최근 3,300억 원의 예산으로 ‘대전 클래식 공연장’ 조성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며 “우리 충남의 경우 1,227억 원의 사업비로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예술의 전당다운 시설이 갖춰지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학·의료·교육·문화·건강·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충남의 미래산업을 뒷받침하고,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정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의원 “계룡산 권역, 충남 내륙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인 계룡산 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관광벨트 조성,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위해 최소 4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산은 연간 231만 명이 찾는 전국 6위 국립공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공주역 연계 셔틀버스, 관광택시, 환승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계룡산과 공주의 세계유산(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등)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주민 참여형 생태·체험 관광 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약을 고려해 드론 택시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룡산은 군사보호구역과 비행제한 구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충남 내륙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충남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충남 도약 발판 삼아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충남도의 미래 전략과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무부지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도민 편익 분석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활용 방안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및 공유부지 활용 ▲K-컬처 연관 산업 수출 확대 전략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벤처 생태계 스케일업 ▲농어촌 빈집 정비와 연계한 창업·관광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며 “충남도가 국정과제를 도민의 삶과 연결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를 상대로는 도정 비판 언론의 광고비 삭감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간 이어지는 도립대 총장 부재 사태 해결 의지와 노동법 개정 국면 속 충남형 상생 노사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은 언론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정과제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도정질문이 충남도의 과제를 바로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속 대책 점검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전력원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국가의 탄소중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남 태안을 비롯하여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보령시 사례와 같이 발전소 폐지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과거 폐광 사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안 인근 해상에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측면에서 일자리나 시·군 세수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1991년 지정되었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고통을 혼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함께’의 힘일 것”이라며,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대한민국 산업과 사회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지윤 의원,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 관련 개선책 마련 당부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의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은 “사건발생에 대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동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교 운동부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75건, 2024년 82건, 2025년 7월 기준 27건의 학교폭력 사례가 신고‧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재 학교폭력 조사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폭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의 핵심인 만큼 전담조사관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선수와 지도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개별 면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와 상담을 통해 공정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생 대상 성교육의 외부기관 선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가 도내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보장돼야 한다. 성교육과 같은 중요한 분야일수록 검증된 전문기관을 통한 강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