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채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시·도의 지역필수의사 채용 완료 인원은 지난 8일 기준 3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96명)의 3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지원자 65명(정원 대비 67.7%)에 그친 탓에 최종 채용률은 3분의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17개 의료기관)에서 지난 7월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가 5년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면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도 각종 혜택을 더해 강원은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경남은 월 100만원의 정착금과 가족 환영금, 전남과 제주는 숙소·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17개 병원 중 13곳은 모집 입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강원의 경우 24명 모집에 14명만 지원해 현재까지 5명만 확정됐다. 전남은 16명이 지원해 11명이 계약을 마쳤고, 제주는 14명이 지원했으나 아직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정원 4명)과 순천의료원(3명), 제주 한국병원(3명)과 한마음병원(1명)은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강릉아산병원은 6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역필수의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