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인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제품 지정·운영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기업지원·경제성장 디딤돌 혁신제품 공공구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혁신기술 제품을 정부가 위험부담을 안고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혁신조달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 규모에서 2028년 2조 원, 2030년에는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본격화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조달청은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1.6배 증가한 839억 원으로 편성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으로, 실제 지금까지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 급증했다.
아울러 현행 1∼1.7% 수준의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해 공공수요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조잘청은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되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기존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여기에 당초 2단계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기준을 두고 두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지정 후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규격 추가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매수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제품 5000개 이상 확대
조달청은 전문연구기관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 기관이 보유한 특화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연계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한다. 이들은 AI 등 고도의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실증과정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범구매 후 실증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올해 30억 원 규모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을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반영, 공공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과 실증․판로를 지원한다.
이밖에 이달 도입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 보증상품’을 정착시켜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혁신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강 기획관은 “혁신제품과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고 혁신조달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초혁신 경제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