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13일 EU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
세이프는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집행위가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활용해 구매하는 무기는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다.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이면 집행위와 별도로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EU 회원국들의 공동구매 시 방산업체 수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국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한국과 양자 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세이프 제도의 주된 목표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방위산업 지원인 만큼 양자 협정 체결 요건이 까다롭다. 한국 등 제3국 방산업체 중에서도 유럽 내 생산시설을 둔 경우로 국한되며 참여하는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조건이 붙는다.
아울러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 국가와 함께 ‘공동구매 팀’을 꾸려야 한다.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및 EU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한 상태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대출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폴란드가 437억 3400만유로(약 71조원)로 가장 큰 금액을 배정받았다.
한국에 앞서 참여 의향을 밝힌 제3국으로는 영국, 캐나다가 있다. 집행위는 조만간 영국, 캐나다와 양자 협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