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및 탄핵 과정 전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라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축출됐다고 평가해도 되나’라고 묻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내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인가’라고 묻자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된다”고 반박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선 “내란이란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 내란인지 여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계엄에서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은 저로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