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지역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등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현장 점검과 신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 해당 현장에 방문해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 이행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점검반을 편성해 가칭 서사초등학교 신축공사 포함 7개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공사감독과 대금지급 담당자가 참여해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면담, 증빙서류 점검 등으로 체불 방지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내리고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로 명절 전 모든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수 기간을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해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유도하고 명절 전 대금 청구를 독려해 임금과 각종 대금의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
노무비 구분관리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근로자와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투명한 대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15일부터 30일까지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비대면·대면)를 집중 운영하고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공사 현장에는 대금 지급 안내판과 체불 신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근로자와 하도급사가 쉽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대금 지급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