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된 한국도로공사 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무단 점유 면적은 지난해 기준 44만4천㎡다.
이는 2020년(13만㎡)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
필지 기준으로도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나 늘었다.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부지는 5274필지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점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작용(7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파크골프장,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다.
점유자 유형은 개인 3050건, 법인 267건, 지자체 106건, 신원미상 1748건이었다.
신원미상의 점유 건은 2020년 19건에서 2024년 1586건으로 급증, 사용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도로공사는 2024년부터 무단 점유 전담 인력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지사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장 점검 즉시 무단 점유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