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부 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또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불러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에, 인류 모두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조인은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도 당부했다.
이밖에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 성과를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의존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그리고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 같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가) 인공지능과 사법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사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행사다. 대법원이 주관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