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기소된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석 심문도 해당 공판 절차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지난 7월 추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해제 과정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것처럼 꾸민 허위 문서를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