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식은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찬호 교육위원장은 교육자치 강화와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수상했다. 그는 경남형 교육발전특구 제도화, 고교학점제 지원, 사이버폭력 예방 조례 제정,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을 실현하며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창원시의회 의장 재임 시 회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수어통역 도입,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추진 등으로 기초의회 권한 강화에도 기여했다.
강용범 의원은 27년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은 의정 경험을 인정받았다. 도의회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등 다수 입법 성과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썼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촌 소멸 대응, 장애인 건강권 보장, 로봇·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개인 영예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도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
강용범 의원은 "27년간 도민과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도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야 스쿨존 속도 상향, 체계적 연구 필요"…김일수 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
경남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은 지난 17일 경남연구원에서 ‘2025년 교통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고 ‘스쿨존 내 합리적 속도제한 방안’을 주제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예산담당관, 대한교통학회, 한국도로교통공단, YMCA, 창원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 기존 30km/h 속도제한을 50km/h로 상향하는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확대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했다. 현재 도청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함안 산인초등학교 스쿨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경찰과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 공감대 형성 △스쿨존 실태 점검 등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교통학회 신강원 부울경지회장은 "‘5030 정책’ 도입 당시 과도한 속도 하향으로 현실과 괴리가 생겼다"며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이 핵심"이라며 "학부모 설득 등 현장 부담을 줄일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중부경찰서 황우형 반장은 "스쿨존 지정이 과도한 곳은 재검토하고 필요한 곳은 충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도 예산총괄담당 정환수가 "단속카메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 사업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YMCA 이윤기 사무총장은 "사업 필요성이 낮은 곳까지 확대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연구원 박기준 연구위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 속도 하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경찰청 지침의 편도 2차로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제한적이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