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격변기 속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쿠키뉴스 산업포럼’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교수는 ‘글로벌 대전환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빌리티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문 교수는 강화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와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과 모빌리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빌리티 산업 전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관세 전쟁 등 거대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세계 산업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모빌리티 분야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이러한 글로벌 변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며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법안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중국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과 기술 갈등 속에서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첨단 기술 기업들을 제재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체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중심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의 수출 환경, 외교적 입지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 외교적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수출 환경 변화 대책과 관련해 “통상 외교를 비롯한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과의 외교와 신흥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딜레마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실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우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모빌리티 산업 전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결정됐다. 한국은 기존 한미 FTA에 따른 수출 관세 0%를 적용받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15%로 오르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8282억원, 7860억원 감소해 총 1조614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4월 28억90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9.6%) △5월 25억2000만 달러(-27.1%) △6월 26억9000만 달러(-16.0%)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한일 간 대미자동차 관세율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문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p)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국내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신기술 경쟁력 확보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기업은 단순 조립 생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이나 자율주행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 관세와 상관없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이 불합리한 관세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변화 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운데, 문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IT·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에 나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전기차와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비롯한 수소 모빌리티, AI 산업 육성 등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