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과 응급실 환자 미수용 등 의료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기구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혁신위 운영 원칙은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 과제 집중 등 세 가지다. 우선 환자, 소비자, 지역 주민, 청년, 노동계, 언론 등 다양한 국민 대표와 함께 경제·사회·기술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또 혁신위 산하에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신설해 숙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 논의에 반영하도록 했다. 모든 권고안과 논의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미수용 시에는 사유도 함께 설명된다.
복지부는 상시적으로 국민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 의료’(가칭)도 운영한다. 이 플랫폼에선 위원회 활동을 실시간 중계하고,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의제 설정에서도 기존의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자 중심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의료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특히 소아·분만·응급 분야와 같은 필수의료 공백 해소, 수도권 원정 진료 완화,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등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 방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한다.
혁신위는 본위원회(30인 이내), 전문위원회, 의료혁신 시민패널, 의료혁신추진단(현 의료개혁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 인사가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과제 심층 검토와 대안 제시를 담당하며, 혁신 시민패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복지부 내에 설치되는 의료혁신추진단은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정책화·공론화 지원을 맡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혁신위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혁신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발표한 뒤 공론화를 통한 숙의를 거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