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4000억원·금융권의 공동 출연금 4400억원으로 조성된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대규모 재원 마련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 우려와 관련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건전성에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명칭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며,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으로 추산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재정 4000억원과 함께 금융권의 기여로 마련된다.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은행이 약 80%인 3600억원을 부담하고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기여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이날 출범식 직후 쿠키뉴스와 만나 이번 기금 출연으로 인한 ‘금융권 부담과 건전성 우려’ 관련 질의에 “금융권 건전성에 부담 없는 내에서 (출연 규모를) 책정해 출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기금 조성이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정부에서도 금융사 부담을 감안해 4000억원을 내지 않았냐”며 “정부가 이렇게 (먼저)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살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