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여당·정부)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커지면서 당초 여야가 함께 구성키로 계획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을 가동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보완할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을 맞아 정부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43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현장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명절 대목을 준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챙기겠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명절 주요 성수품 공급을 최대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추석을 전후해 △1405억원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43조2000억원 공급 등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 대폭 확대 △할인 지원사업 500억원 투입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 협력 할인 추진 등을 강조했다.
다만 추석 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의 협치는 불발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구성키로 한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가동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청 폐지안) 통과,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당원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등으로 양측 갈등이 깊어지며 협의체 가동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장기화에 60여개의 민생 법안 처리도 추석 이후로 밀려났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의체 가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며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