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맞서면서, 중재·소송비용만 300억원대 후반에 이를 전망이다. 공기업 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 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과 관련해 총 368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한전 140억원, 한수원 228억원이다. 김 의원은 “중재가 2년 안에 결론 나지 않으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이 목표였으나 설계 변경 등이 이어지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을 상대로 증액분 정산을 요구하며 LCIA에 제소했고, 양사는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응 중이다. 분쟁은 올해 1월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가 한전과 한수원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정산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원가 산정 방식, 설계 변경 책임, 지연 손해 배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분쟁 장기화 시 비용 증가는 물론 후속 원전 수출 사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