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수입 의존 구조와 엄격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처방 현황’을 인용해 “에피디올렉스는 2021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처방 건수가 2022년 2351건, 2023년 2480건, 지난해 256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청구액 역시 2022년 81억원, 2023년 92억원, 지난해 1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에피디올렉스 청구 건수는 1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022년 1300만원, 2023년 1400만원, 2024년 1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남 의원은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 부담이 컸던 대마성분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처방이 늘고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 약가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90%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엄격히 규제돼,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원료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인용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및 대마성분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을 예시로 한국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109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환각성이 없는 칸나비디올(CBD) 기반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가의 대마성분 의약품을 국산화해 가격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관련 법과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