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네오세미테크 관련 개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이는 등 피눈물을 흘렸다”며 “민중기 특검은 해당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지난 2010년 부장판사 재직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팔아 약 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8월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다. 민 특검과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오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비슷한 시기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했다.
이 의원 “조금 전에 인사말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주가 조작을 신속히 적발해 일벌백계하는 등 전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였다”고 짚으며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민중기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이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진 원장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니 2010년에 조사를 다 했으며 이미 관련자 13명에 위규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조치를 했다”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가지만 현재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고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끝난지 오래돼 금감원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님은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와관련해 위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이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말 끝을 흐렸다.
이헌승 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다시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