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이 하도급 업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금융사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검사 및 제재를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주관 금융사인 메리츠의 영업이익이 오르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식 약탈적 금융 아니냐. 메리츠는 2016년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도한 이자 선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하도급사인 광명전기에 106억원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3600억원 규모 PF대출 전액과 추가 대출, 손해까지 모두 연대보증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분양 부진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 준공 의무 위반을 유도한 뒤 그 부담을 광명전기에 전가했으며, 미분양 물량까지 하도급사에 매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점에 관해 해당 금융사를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검사하고, 관련된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