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당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말까지 세부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10·15 대책은 단순히 집값만 잡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일환”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과 일자리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는 실수요자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지금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향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추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포함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TF의 단장은 한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오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