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금감원장’ 맹비난…국감 첫 데뷔 이찬진 ‘진땀’[2025 국감]

野 “민중기 특검 재조사 해야” vs 이 원장 “공소시효 끝나”
이원장 “보유 주택 문제 한두달 내 정리”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특이’…필요 시 수시검사”
“삼성생명 회계, 국제회계기준 맞게 정립”
여·야, 롯데카드 해킹 문제 지적 “관련 법안 조만간 제출”

기사승인 2025-10-21 18:33:4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현 기자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올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부동산 보유 자료 제출 요구와 민중기 특검 관련 질타에 진땀을 뺐다. 이 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금감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과 시스템 마련, 조속한 조사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野 “민중기 특검 재조사 해야” vs 이 원장 “공소시효 끝나”

이날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압박을 거세게 이어갔다. 다만 이 원장은 공소시효가 끝난 지 오래됐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네오세미테크 관련 개미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이는 등 피눈물을 흘렸다”며 “민중기 특검은 해당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지난 2010년 부장판사 재직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팔아 약 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8월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다. 민 특검과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해 위법이 없다고 했는데 금감원장님은 이 말을 믿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이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다주택자 금감원장’ 맹비난…이원장 “한두달 내 정리”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이찬진 원장을 향해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며 “이래서야 시장이 금감원장의 말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찬진 원장은 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보유 중인 주택을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가족과 관련해 (두 채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 주택과 관련해서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특이’…필요 시 수시검사”

이 원장은 또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 검사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NK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연휴 전인 지난 1일 차기 회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 15일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엔 BNK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약 2개월간 절차를 진행했는데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접수 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을 추석 연휴를 끼고 2일부터 16일까지로 짧게 정해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 아니냐”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후보자 접수 기간이 4일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황과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연임·3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BNK금융 역시 형식적 절차에 적법성이 있을 시 수시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 국제회계기준 맞게 정립”

삼성생명의 회계 문제도 이날 화두에 올랐다. 이 원장은 국제 회계기준(IFRS)에 맞게 정립하려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쳤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일탈회계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건데 삼성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 기업들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질의회신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8.51%)의 가치 상승분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한 데 있다. IFRS17 기준에 따르면 이는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예외 요청을 받아들여 약 9조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당국은 지난 2022년 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긍정 회신하며, 해당 회계 처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삼성화재 지분(15.43%)을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이 아닌 단순투자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 점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었다.

여·야, 롯데카드 해킹 문제 지적 “관련 법안 조만간 제출”

이날 여야 의원은 공통적으로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보안 투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카드는 자체 점검에서 ‘100% 양호’하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용 기간이 만료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2024년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이 해소됐다고 보고했음에도, 2025년 8월 자체 점검에서는 다시 다수의 미흡 항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3~0.5% 수준에 불과해 업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금감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업권별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보안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